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15일 고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위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총 면적은 2천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천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그해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는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도시의 경우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했으며 환경부와 MOU 체결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도시는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했으며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이 가능한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는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