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1일부터 약 한달간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내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민간사업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시는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하도급 참여 실태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과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서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무등록업체 하도급 여부 ▶건설 현장 보호구 착용 상태 ▶기타 하도급 위반 등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지역 건설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팀 조직 신설,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사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와 함께 시정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권장,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장비·자재 사용 등을 권장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저작권자 © 분양통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